물론 저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건의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문 대통령님 캠프에 관련 내용을 건의한 한사람으로써 썰전에서 좀더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이야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먼저 일본의 시스템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고향세 라고 하는 제도가 무조건 잘되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방분권과 지방 (특히 농어촌) 활성화를 돕기위해 시행해 볼만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전원책 변호사님과 유시민 작가님도 지방으로의 세금 분산과 관련된 내용은 짚어 주셨는데요. 

한가지 일본 시스템에 들어있는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도시에 살고있는 청년이 자기 고향에 일정 금액을 기부를 하면 그 금액만큼 세금을 감면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그렇게 기부를 받는 지방 도시에서는  기부 받은 금액의 30-50프로 정도의 금액 분을 그 지방의 특산품으로 기부한 사람에게 보냅니다.  물론 무조건 보내야 하는건 아니고 자치단체의 선택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경쟁적으로 지방 물품을 좋게 보내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홍보효과가 크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경북 상주에서 자라고 나서 대도시로 간 청년이 상주에 기부를 하고 세금을 감면 받았습니다. 그러면  상주시에서는 상주 곶감, 쌀, 배 등을 지역 생산자로부터 사들여서 답례품 세트를 만들고 기부를 한 청년에게 보냅니다. 

당연히 이렇게 기부를 한 청년은 좋은 품질의 답례품도 받고 세금감면도 받으니 일석이조 입니다. 지자체는 지역 예산을 중앙에 손벌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마련 가능합니다.  

또 지역 특산품을 도시로 보내서 홍보도 할수 있습니다. 

답례품으로 곶감과 쌀을 받은 청년은 혼자 다 못 먹으면 주변에 나눠 먹겠지요.  또 SNS에 자연스레 홍보가 됩니다. 

중앙 정부는 낙후된 지방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지역에서 온 청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에초에 정해져 있던 세금항목을 지방으로 돌리는 것이랑은 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앙정부의 세금 감면으로 세수가 조금 줄어들수은 있겠지만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다고 봅니다. 

사족을 붙이자면,

돈이 지방으로 가지 않아서 무조건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에도 세금이 다 내려가지요.  중앙에서 컨트롤 해서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앙에서 돈 집행과 관련된 (쪽지예산) 국회의원이나 중앙 공무원이 또 갑이 됩니다. 

고향세로 걷히는 금액은 지방의 열악한 사회 안전망과 지방의 미래를 위해 쓰여 져야 합니다.  지자체 장은 다음에도 당선 되고자 길을 닦거나, 다리를 놓거나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하지 소소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에 예산을 잘 나누지 않습니다. 그 지방에 정말로 필요한 육아 지원이나 노령화에 따른 요양원, 치료소 등에 집행 되어야 할 금액들이 지방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보내 준 기부금으로 바로바로 집행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겁니다. 

두서 없이 이래저래 말을 늘어놓았는데요.  요점은 

고향세 라고 하는 정책의 요지는 돈이 단순히 도시에서 지방으로 흘러가는 것 만이 아니고, 

지방 특산품이 도시로 흘러 가는 쌍방향 정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향을 위해 기부를 해서 

고향이 살기좋게 만들어 지면, 은퇴 후 혹은 몇년뒤에 고향으로 내려가 살아도 문제가 없겠지요. 

이러한 점들이 조금더 심도있게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