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고사에 대해서 다뤄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유시민작가께서 말씀하셨듯 교원공무원법 32조 2항에서 분명히 기간제 교원은 정규직이 될 수 없다는 법령이 있어서 기간제의 정규직화는 안될 것이다,라고 하셨죠. 그러나 그 법령을 고치는 절차를 다 무시하고 기간제 정규직화 전환심의위원회가 이미 여러 차례 회의를 마쳤습니다. 10인의 투표로 이것을 결정하고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의 답변은 이 전환심의 위원회에서 큰(???)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각 시도교육청으로 보낼 것이며 각 단위학교로 보낼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각 시도교육청별로 기준이 다를 수도 있냐고 했고 그럴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수능절대평가는 공청회라도 열었으나 정규직화전환심의위원회는 회의를 비공개로 하고 교육부는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이미 교문위 의원들에게 다 전화했으나 여당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우리 책임 아니다, 교육부에서 강행한다. 법령을 고치지 않고 기간제를 비롯 계약직 교원들을 무기계약직화한다면(이른바 “중규직”) 가능합니다. 아마도 이 방법이 있기에 교문위에서는 이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전국에 초중등학교에 계약직 교원의 수, 대략 5만명은 넘을 것으로 압니다. 보통 중고등학교의 경우 교직원의 1/3이 계약직 교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무슨 정당한 기준으로 무기계약직화해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하시겠습니까? 이 묻지마 정책 추진이 공정한 소통정부가 할 일입니까.

이것이 그렇게 떳떳한 일이라면 왜 이 위원회는 공개도 하지않고 비밀리에 일을 추진하고 있나요? 이미 거의 회의는 끝났고 9월에 시행을 강행하려는 강한 교육부의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라면 밝혀야죠. 이미 많은 현직교사들과 임고생들이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고 민원도 수없이 넣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일을 아무런 여론 수렴도 없이 당사자간의 합의도 없이 그저 일자리 만들기라는 공약을 위해 날치기 통과를 시키려합니까. 처음에 정부는 분명히 학교의 계약직 교사들의 정규직화는 전환 예외라고 밝혔습니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교사수를 줄인다는 논리라면 어떻게 계약직 교원을 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화해서 임용고사라는 국가의 공적인 교사(특정직 공무원)선발시험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교육계의 정유라”라는 말을 하는겁니다. 임용티오와 무관하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지금도 중등임용의 교과교사티오는 반토막을 쳐놓고-교사를 1만 6000명 늘리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인줄 알았으나-설마 이런 불공정, 밀실담합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임용고사를 존폐위기에 놓이게 할줄은 몰랐습니다. 임고생들이 적폐세력입니까. 사회의 진정한 약자들입니다. 노조도 없고 협회도 없습니다. 지금 계약직 교원들이 무기계약직화라도 된다면 임고생들은 사실상의 사형선고를 받게 됩니다. 8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시급하게 목을 조이는 상황입니다. 한번만이라도 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주십시오. 무릎이라도 꿇고 간청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