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본 뉴스 중, 아주 혈압 올라간 것 중 하나가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였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외국계인데, 한국 직원을 외국으로 파견 보내면 그 직원들은 1-2년 근무하다 현지에서 자리 잡으면 아예 식구들데리고 이민을 가더라구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급여를 좀 줄이는 대신에 월급을 현지에서 반, 한국에서 반 이렇게 받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현지 지사장까지 모두 한국계는 한국에 다리를 걸치고 있더라구요. 

그 이유가 모두 의료보험 때문 이었습니다. 

한국계 직원들은 1년에 1-2 번 혹은 출장으로 한국에 오면 꼭 병원을 들러 건강 검진 내지는 병치료를 하더 라구요. 

세금을 따박따박 정확히 잘 빼가면서 피땀흘려 번 돈으로 내는 건강보험 관리는 왜 이리 허술한건지. 

한국사람들이 편법을 쓰는 것도 억울했는데, 외국인이 국내 건강보험 가입해 꼴랑 3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2억5천만원의 보험혜택을 받고, 또 다른 외국인은 3년간 300만원을 내고 6억원 가량의 보험 혜택을 누린 경우도 있다는데, 왜 아직도 정책은 변화가 없는지....

답이 안나오는 국감에 매달리지 말고, 정책은 신중히 만들고, 문제가 생기면 즉각 시정하는 바르고 빠른 정책 및 행정으로 했으면 합니다. 

다만, 개편 과정에서 가난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의료혜택을 못 받는다고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국민의 혈세는 꼭 국민에게 써야 한다지만,, 국제화 시대에 다른 좀더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야 하는지 어떻게 개정이 되어야 국민에게 납득이 가는지 썰전에서 다뤄주시고 함께 고민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