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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20/12/18 종영 https://tv.jtbc.co.kr/nightdebate

 

시청 후기

20세기 후반 50년동안 배운 냉전교훈은 어디로 갔는가?

조인스 계정 권***** 2017-09-16 AM 2:07:48 조회 184 추천 1

토론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는데, 상대의 입장을 수용하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을 뿐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도 같은 해설을 하려는 것 같지도 않다. 같은 말만 빙빙돌리는데, 핵무기 배치 관련 입장을 밝힌 자들은 입장을 바꿀 용의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중에도 지난 50년간 냉전을 통해 배운 교훈을 다 잊고 현상황을 해석하려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객관적으로 배운 냉전 교훈들을 정리하고 토론하자. 이에는

1. 전술핵무기는 의미가 없다. 핵무기는 전략무기로서만 의미가 있다. (스포츠카를 시속 30km로 제한된 도로에만 운전하려고 사지 않는다.)

2. 무기의 배치는 사용할 의사와 준비가 분명할 경우에만 한다. 핵무기를 서울에서 30km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은 비무장지대에 폭파시킬 의사가 있습니까? 그로인한 장기간 방사능 피해를 감수할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3. 제한적 핵무기 사용 전쟁은 없다. 전쟁이 발발하여 핵무기를 사용하면 한번만 사용한다는 제한이 없다. 생존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어떤 무기든 있는대로 사용한다.

4. 핵무기에 대해서는 방어용 무기도 공격용 무기나 마찬가지이다. (SDI Star Wars를 상기하세요!)

5. 핵무기는 비용 효율면에서 매우 높은 가치가 있지만, 핵무기가 있다고 재래식 무기와 군대를 없애지는 않는다.

6. 상대방이 위력이 더 큰 핵무기를 개발하면 이쪽에서도 개발하자고 한다. 이로 군비경쟁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런 군비경쟁은 어느 수준이 지나면 불필요하고 나중에는 아예 서로 무기를 제한하자고 한다.

7. 강대국 사이에서는 서로 견제하는 이상 핵무기를 줄이되 없애지는 않지만, 약소국의 경우 핵무기를 개발했다해도 스스로 포기하기도 한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스스로 개발하려는 것이 아니면 미국이 핵무기를 배치하게 해야 핵무기가 들어온다. 그런데 미국은 전통적으로 NPT 체제를 지키려고 하고 있고, 위 1번 사유로 골치덩어리로 전락한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서 철수시켰다. 위 3번 사유로 선재공격하자는 주장은 하지 말자. 배웠다는 사람이 이런 말 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 지금 미국이 전술핵무기 배치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기만 하면 이런 이야기도 없어질 것이다.) 우리는 이미 재래식 무기만으로도 충분한 북한의 위협에 노출되어있다. 핵무기가 들어와보았자 유지비용만 더들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여 배치하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그런데, 지금 그 시기가 찾아온 이상 현시점부터는 시간은 북한에 불리해진다. 그러므로 북한은 가능한 빨리 무기화를 끝내고 배치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후 시간이 지날 수록 북한에게는 핵무기가 골치덩어리로 전락할 것이니, 우리는 마음을 굳건이 다지고 인내전략과 외교전략을 유지하면서 기존 국방을 유지하면 문제는 스스로 해결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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