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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20/12/18 종영 https://tv.jtbc.co.kr/nightdebate

 

시청 후기

진짜 논쟁은 마지막 40분이 되서야 ...

조인스 계정 권***** 2018-07-14 AM 2:21:17 조회 85 추천 1

토론 시작은 그리 중요하지도 않은 용어와 철학적 논쟁 그리고는 배경과 외국사례. 구체적인 현실적인 내용은 마지막에나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논의시작. 앞부분 내용은 줄이고 현실적인 논쟁에 더 집중했어야 했는데 남은 시간 동안 충분한 토론이 될까 의심스럽다.

병역거부와 이를 수용하고 대체복무를 실시하는 것은 사실 의지의 문제. 대체복무의 기간을 필요하면 5년, 10년으로 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군인신분으로도 개인의 양심적 거부내용이 무엇이냐를 고려하여 군복무를 할 수도 있다. 다양하게 수용하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 이유가 근본적으로 없다. 문제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군생활과 군복무가 선진국들이 군인들을 위해 제공하는 환경과 비교해서 너무 열약할 뿐만 아니라 필요 이상의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시사프로그램에 군인들을 위한 의료지원에 관한 소개를 보면 국방예산을 군인지원을 위해 왜 더 배정하지 않나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를 위해 근무하고 목숨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사람에게 국가가 좋은 환경을 제공하면 일반적인 병역에 대한 거부감은 없어질 것이고 남는 병역 거부자들은 정말 양심에 따라 거부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을 이루지 않겠는가?

우리나라는 해외의 역사적 사례들을 전부 다 고려해보면 그리 특수한 것이라 할 수 없고 해외사례들도 제대로 알고 논의하면 좋겠다. 한번에 이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 동안 병역근무도 여러 가지 근무형태가 있었고 생겼다가 없어진 것도 많다. 형평성 문제는 이를 고려하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군복무를 두 번 한 경우도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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