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막바지쯤에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에대한 비교가 나오는데, 오건호씨가 말하길 수령액에서 차이가

나는건 공무원 연금이 월급과 가입기간이 길고,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월급이 작으니 이건 소득구조의 

문제란다.   어디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이따위 헛소리를 찍찍하는가?

더불어 공무원 연금은 3차례에 걸쳐 개혁을 해서 또 개혁을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단다.

 과연그러한가... 그럼 같은기간과 같은월급으로 계산을 해보자. 30년을 기준으로 하겠다.

심플하게 200,300,400으로 하것다. 일단 국민연금의 부담율은 4.5%이고 공무원연금은 8%다...(본인부담)

국민연금 부담율 : 200만 * 120개월 * 4.5 %= 1080만

                          300만 * 120개월 * 4.5%= 1620만

                          400만 * 120개월 *4.5% = 2160만  총 4860만원

소득대체율(평균소득의 40%) =120만원  

공무원 연금 :  1920+2880+3840 = 8640만원이다.

수령액(평균소득 * 근무년수 * 1.9%) =171만원이다.

자......... 내는돈은 얼마가 차이가 나는가? 3.5% 차이가 난다. 가져가는 돈은 70%가 차이가난다.

이게 어딜봐서 비슷하냐?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따져보자. 지금 국민들이 돈을 받느냐 못받느냐로 따지는게 아니지 않은가.

당연히 지급명문화는 해줘야 한다.

일단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가에서 지급보증을 해준다. 국민연금도 노력은 한다고 나와있다.

차이가 뭐냐고? 충당하는 방법에서다. 기껏토론하는게 기금고갈에 따른 책임과 보험요율을

어떻게 조정해서 세대간 부담을 조율할거냐 이다.

한마디로 국민연금 납부자간의 책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다.

뭔가 이상하다. 사학이나 공무원은 선생이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까지도 돈을 부담하지 않는가?

왜 국민연금만 납부자들이 내는돈과 쌓인기금에서 해결해야 되나?

2057년에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서 개편안이 진행중이다. 개혁을하면 고갈시기를 늦출수는있겠다.

그런데 이게 영구히 가능하냐?  5년마다 계산하는걸로 아는데, 거기서 고갈시기가 줄어들면 납부액 더

늘릴건가? 

현행 40%만 따져보자. 평균소득 300의 경우 4860을 내고,

월120을 가져간다. 약 40개월이 넘어가면 더가져가는거다.  미래세대를 보자.

청년한명당 4명을 부양한다치자. 이게 납부액 늘리고 수령나이 늦춰서 해결이 되냐?

솔직히?  안되는거 니덜도 알지 않냐. 국가부체 생기더라도 지급보장 명문화해라.

그리고 법으로 납부액은  ~~%이상 늘리지 않으며, 소득대체율은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법으로 박아라.  그러라고 세금걷어가는거 아녀.  기껏한다는 짓이 지금 국민연금 기금이 얼마가

있고 납부액이 얼마이니 이걸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부담이얼마고 지급액이 얼마다.  이짓거리하는거

아니냐. 아닌말로 공무원 사학 군인은 전 국민이 부담하고, 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내는 사람끼리

후세대가 어쩌니 고갈되면 세금이 어쩌니 이걱정을 해야되냐? 공무원 군인 선생도 세금으로 국민연금

매꿔주고, 더 나아가서 소득이 있는 전국민이 세금내면 안되냐? 진짜로?

마지막으로 개혁전의 공무원 연금 수령액을 찾아 보았다.

퇴직전 3년평균 보수 * (재직기간 * 2% +10%)

300만 * (30년 *2%+10%)= 300만 * 70% = 210만원이다

기여율은 7%다. 즉 2.5%차이에 가져가는돈은 90만원이 차이가난다.

7%내고 70%를 가져간다. 그 7%마져도 전생에에 걸쳐서 7%이고 가져가는 70%는

생에 마지막 3년의 보수다. 실직적으론 5%정도 내고 70%가져가던걸 바꾼거다.

당연히 개혁해야 되는거 아니냐?뭐 대단한거 양보한마냥 큰소리 치는데, 

국민이 개돼지로 보이냐? 당연한거 아녀? 니덜 지금 쌓인돈 한푼도 없이

세금으로 받아가잖어. 누가 보면 그당시 큰 양보나 하는줄 알것다.

퇴직금? 야이 시발러마.  그럼 니덜이 퇴직금 가져가고 우리만큼 받아가든가.

우리가 퇴직금 안받고 니들만큼 가져갈거니까. 바꿀레?

어디서 개수작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