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해법토론을 보고 울분을 참을 수 없다.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는 준엄한 사실을 간과 하고 벌이는 토론이라고 생각 합니다. 모든 법관은 한 사람 한사람이 모두 독립된 법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법관은 한 사람 한사람이 독립된 국가 기관으로 보아야 할것이므로 이들을 재판하는것을두고 국민의 기본법을 논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법관이 국민들의 재판을 정권이나 어느 한 단체에 유리하게 재판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들은 모두 퇴출해야 된다고 생각돕니다. 그리고 특별법 제정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법관 전원을 국민투표에 의한 선출직으로 바쿠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만이 장기적으로 법원을 국민의 발아래에 두는 조치가 될 것입니다. 법관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평화로운 가정생활을 해칠 수 있다는 핑계를 대고도 부끄러운줄 모르는 사람들이 현재 우리가 공정하다고 믿고 재판을 받는 법관일줄이야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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