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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어요

30대 세대입니다.

카카오 계정 유*호 2020-03-28 AM 3:45:57 조회 73 추천 2

통합과 화합이 되고있는 사회라 보고 계신지요?


정치인 패널입장은 당의 대표로 나온 사람으로 당의 입장과 성명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태섭의원도 여당 내 비판받고 아웃됐죠..


각자의 당의 성명과 정책발표로 그 기조내에서 한정된 시간내에서 토론하는것이고 인터넷 검색하셔서 더불당과 미통당 코로나경제정책을 보시는 편이 좋아보입니다.


그래서 보완으로 제3의 목소리로 전문가 패널도 각자진영에 추가로한명씩 출연하는거죠.


이미 미통당은 작년에 징비록과 민부론같은 성명발표와 자료를 내놨습니다.


하나라도 문재인정권 국정에 반영되였을까요? 


하나도 안됐습니다..


오히려 공직부서가 정치중립의무 위반하고 분석평가한걸 여당에만 보고서 제출해서 그자료로 더불당이 자한당 비판했죠.


야당 무능하다면 정권과 여당에 자신들 입장반영을 못하게 한게 무능한거죠.

그걸 받아들이거나 토론조차 거부한 정권과 여당은 책임서 자유로울까요?


같은 토론을 봐도 저나 상대님이나 받아들이는게 다름니다.

그것의 차이를 줄이는게 토론프로그램 목적이구요.


100조를 쏟아봤자 한정된 세금과 자원입니다.


단적인 예로 

정권초기 국정과제 1순위가 일자리였습니다. 그때 그 일자리 상황판은 어떻게됐지요?


먼지만 쌓이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노인들 단기 공공근로일자리만 마구 만들고 통계적으로 좋아졌으니 자화자찬하고 끝이였습니다.

그 많은 세금은 녹아내리고 변한건 없었습니다.


10만원 100원 줘봤자.. 100조 줘봤자.. 일회성에 그치고 건설적인건 아님니다.


구조적으로 전환해서 기존의 틀을 변경해야하는데 그걸 안하니 답답해하는 거구요. 정권비판하는 거죠..


속된말로 국내 정치적인건 이니 하고픈거 다했습니다. 북한 관련된것만 미국영향으로 못했구요.

그래서 한국이 나라다운 나라 됐습니까?

4+1같은걸로 여당과 정부 하고 픈거 다했습니다.

그럼 책임은 누가져야하고 비판은 누가받아야할까요.


코로나 직전에 경제좋았다면 정부나 여당의 방법도 나쁘지 않습니다. 코로나라는 변수의 일시적인 상태니까요.

그렇지만 코로나 직전에도 경제는 좋지못했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더 악화되는것인데.. 반성과 문제인식없이 그 경제기조 그대로 세금을 쓰는게 옳은걸까요?


되묻고 싶네요.

한번이라도 야당입장 수용한적이 있는지.. 그러면서 야당 탓하면 변화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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