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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어요

질문있습니다.

카카오 계정 박*훈 2020-05-23 AM 1:30:28 조회 58 추천 0

 

정치인은 서로 토의하고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해서 국민들을 위한 법을 마련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국회를 보면 앞서 김재원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 정당정치의 한계를 보여주는것 같습니다. 거대 야당이나 거대 여당이 있으면 서로 의견조율이 어렵고, 서로 합의를 도출하기보다는 정당의 의견만을 이야기하며 국회를 보이콧하곤 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일하는 국회법을 발의했던 이유가 아니었나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 정당정치의 한계를 극복하기위해 21대 선거법 개정을 추진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거대양당체제 보다는 많은 정당들이 원내교섭단체를 가짐으로써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도출하기위해 20대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이야기했고,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추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미래통합당의 전신 자유한국당은 이 선거법 개정을 반대하셨는지요?


21대국회 어쩌다보니 결국은 거대양당체제가 다시금 도출 되었고, 원내교섭단체도 거대양당만이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김재원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대로라면, 정당정치 자체를포기해야 하는 수준이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집단이 아니라 개인의 의견을 조율하는것, 그것이 오려 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 조율을 통한 공동의 선을 도출하는 막중한 역할이 주어진 정치인에게는 나와 생각이 다른 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런 능력이 없다면, 모자라다면, 차라리 국회의원, 정치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시는것이 더 맞는것이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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