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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20/12/18 종영 https://tv.jtbc.co.kr/nightdebate

 

질문있어요

공급물량 증가가 해법?

조인스 계정 권***** 2020-08-15 AM 2:06:39 조회 209 추천 0

전문가들에게 문의드립니다.

공급을 증가시키면 가격이 내려간다는 경제이론이 있지만 이것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때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공급에 대해 독과점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해당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또 제공되는 상품의 제공 수량이 한정되어있을 때 수요가 공급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도 시장가격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부 비선택적 의료 서비스와 같은 상품의 가격도 시장에서 가격을 안정적으로 형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이해합니다. 왜냐면 안정적으로 형성된 가격이 너무 높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주도 하의 의료가 조정이 있는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땅이 가격의 근본인데, 우리나라 땅은 제한되어있고 여기저기 개발할 수 있는데는 다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니 독과점 처럼 시장가격이 안정적으로 제대로 형성될 수 있나요? 정부가 개입해야지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이 형성되는 것 아닐까요? 시장에 그냥 맡끼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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