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입헌군주제인 것 같습니다. 대선에서 1등을 한 사람이 대통령, 2위를 한 사람이 부통령이 되어

대통령은 안보, 국방, 경제, 외교 등을 맡고, 부통령은 그 외의 영역을 맡도록 적절히 나누어 권력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득표수가 얼마 차이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승자독식의 폐단이 많습니다. 부통령을 두면 대통령이 탄핵되더라도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검찰 총장, 법무부 장관, 부패방지위원장 등의 주요 장관은 국민투표로 선출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민소환제, 중간평가제 등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면 차후 대선에서 선택될 가능성이 있고, 대통령도 부통령 후보로 출마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중임제의 성격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모든 영역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며 다 관리하고 운영하기에도 벅찹니다.

지방 자치, 지방 분권을 제대로 실현하려면 지방 고검장과 지방 법원장은 투표로 선출해야 합니다.

 정치 권력을 적절히 분산시키고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형태의 개헌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