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 검증 방안 제시
이제 대선 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때보다 짧은 대선기간 입니다.
그에 따라 정책에 대한 정확한 검증의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기존에 시간이 많았다고 정확한 검증이 가능했던 것은 또 아니긴 하지만....)
정책검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까지 빠져 있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바로 사후관리방안과 예상부작용 해결방안 입니다.
모든 정책은 당연히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제시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대부분 실질적으로는 검증이 불가능한 가정을 기반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으로 공약의 당사자가 장밋빛으로만 논리를 펼쳐도 그럴듯 하게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사실 긍정적인 결과는 당연히 뒤따라야 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그렇게까지 관심을 가져야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말하면, 긍정적인 결과로만 이야기하면 모든 대선후보의 공약은 다 맞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정책이 되었든,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방안과 그리고 그 공약의 제시자로써 부작용은 얼마나 예상하고 있으며 그 부작용에 대한 해법이 얼마나 마련되어 있느냐가
그 정책의 완벽성과 실질적인 적용 및 성공가능성을 검증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안드립니다.
각종 공약 정책들의 사후관리방안, 예상되는 부작용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은 과연 있는가?
에 대한 주제로 TV토론이나 전문가들의 분석 등이 진행된다면 가치있지 않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