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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20/12/18 종영 https://tv.jtbc.co.kr/nightdebate

 

질문있어요

청문회 진행시 준법좀 하세요

S***** 2017-05-27 AM 1:51:36 조회 192 추천 3

 인사청문회는 고위 공무원의 능력과 도덕성을 같이 검증하기위한 것입니다


다만 인사청문회법은 지키길 바랍니다


이낙연 후보자의 명예를 공연히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국회 방송을 통해 내보내는 것 자체가 적폐입니다


국회방송에서는 정책검증만 보고 싶습니다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되 통과여부과 결격사유만 발표해 주길 바랍니다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繫屬)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8조(주의의무) ①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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