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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20/12/18 종영 https://tv.jtbc.co.kr/nightdebate

 

질문있어요

일본의 자체 핵무장에 대한 우려...

조인스 계정 손***** 2017-09-15 PM 5:16:52 조회 58 추천 0

 얼마전 북핵으로 인해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이 가속화 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일본은 평화 헌법으로 군대를 보유 할수 없지만 이제 평화헌법이 개정되면서 사실상 전쟁할수 있는 국가가 될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핵무기는 완성단계에 올라와 있는 것은 물론이고 북한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지나면서 일본 역시 북한의 핵위협을 우려하는 여론과 핵무장과 탄도미사일 보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핵확산 우려로 전술핵 배치나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말했습니다 

혹 이런 정부의 태도가 일본의 핵무장에 대한 빌미를 주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일본은 핵공격을 받은 국가로 핵의 공포와 핵은 핵으로 방어할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개인적으로 일본이 비핵화를 선언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군대를 보유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해왔고 여기에 북,중,러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와 맞아 떨어지면서 군사강국화 되었습니다 여기에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은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고 오늘은 괌을 타격할수있는 역량까지 보여 주었습니다 사실상 일본과 괌이 핵무기 사정권에 들어 왔고 이는 일본 핵무장의 명분을 주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만약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북핵을 한국이 막아주어 일본의 핵무장에대한 명분을 약화 시킬수 있지만 비핵화를 고수하는 상황에서 일본 핵무장의 명분이 될거라 생각 합니다

이미 일본은 중국과의 교역을 줄이고 동남아시아로 무역로를 확장하여 일본의 핵무장에 중국이 반발하여 무역제재를 한다고 해도 그다지 실효성이 없고 일본의 외교력과 경제력이면 미국을 설득하는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 하지 않습니다 미국입장에서는 핵을 가진 북,중,러를 견재하기 위해서라도 일본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핵무장을 한다고 한국과 대만이 핵무장을 하는 일명 핵 도미노현상이 일어 날까요? 개인적인 생각 입니다만 불가능하다고 생각 합니다 

일본의 핵무장을 미국이 인정 한다면 북핵의 방어는 미국과 일본이 하게 됩니다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명분이 약화 될수 밖에 없고 일본에 이어 한국의 핵무장을 중국이 받아 들일리가 없습니다 특히 미국 입장에서도 일본에 이어 한국과 대만의 핵무장을 동의 한다는것은 부담으로 작용할게 분명합니다  이는 한국이 핵무장에 나선다고 해도 마찬가지 라고 생각 합니다

오히려 중국이나 러시아는 미국의 전술핵이 자신들의 앞마당에 와 있는것 보다 한국이 자체핵무장을 하고 사드 철수나 한미군사훈련 축소가 이루어지면 더 반길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 핵무장으로 북핵위협에 대한 명분이 약화된 상태에서 일본과 대만의 핵무장을 미국이 동의 하지 않을겁니다 역시 앞서 말한것 처럼 미국의 부담으로 돌아올거라 생각 합니다 

저는 미국의 전술핵 보다는 자체적인 전술핵(5kt) 을 개발해 막강한 위력의 전략핵이 아닌 전술핵으로서  북핵 방어의 명분으로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생각과 더불어 일본의 핵무장을 우려하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남겨 봅니다 전문가 님들은 일본의 핵무장이 불가능하다고 생각 하시는지.. 일본이 핵무장을 할 경우 핵도미노 현상으로 한국과 대만이 핵무장에 나설거라 생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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