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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어요

장영수 교수에게 질문 있습니다

카카오 계정 최***** 2018-03-31 AM 1:57:21 조회 155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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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의 목적을 정말 모르겠습니까?

유럽이나 다른 나라는 토지를 매매가 불가합니다

토지를 사유화할수 있게 된다면 외국인들이 대리 토지 매매로 인해 주요 토지가 외국인에게 혜택이 가는데 이게 나라의 3조건 중 영토에 침해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주도만 해도 중국에게 너무 많이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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