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내 수학과에 재학중인 대학생입니다. 제가 2년전에 육군 만기전역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한반도와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고, 사회문제에도 관심이 많아 짧은 소견을 남겨봅니다.

먼저 미국과 북한 모두 비핵화 협상에 임하는 나름의 원칙이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외교"가 성공하려면 우리는 양측의 원칙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원칙 자체가 납득할 수 없거나, 현실적이지 않다면 결코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측의 원칙이 "타당"하고 "실현가능"한지 먼저 따져야 할 것입니다.

먼저 북한의 원칙은 그간 보도된 북한의 반응이나 분단 이래 북한의 행동을 보면 대략 "체제 보장과 경제적 지원이 담보돼야 비핵화를 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비핵화의 주요 단계마다 일정의 수준의 보상(체제보장이나 경제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와 보상). 북한 입장에서는 타당하고 실현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가 남한이나 미국이 희망하는 CVID와 일치하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진실되게 CVID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북한의 원칙이 미국 입장에서도 수용할 만할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원칙은 "선 CVID, 후 보상"으로 요약됩니다. 이러한 입장은 분단이래 70년간 북한의 도발이나 말바꾸기 등에 비춰 봤을때 일견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CVID에 착수하게 되면 북한의 핵탄두를 포함한 그 개발/실험/보관/운용시설 및 과학자/당국자/관련자/군인들의 지식과 모든 유무형의 관련 데이터를 폐기하는데 드는 시간이 1~2년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보상"이라는 개념에 제재 해제를 포함하기 때문에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비핵화 과정동안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없기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측 원칙들의 타당성과 현실성을 따져보면, 자연스럽게 접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비핵화와 보상은 닭과 달걀의 선후관계 논란에 비유됩니다. 양측의 주장 모두 타당성이 있지만, 모든 비핵화 절차가 완료되어야 보상이 이뤄진다는 미국의 원칙은 북한 입장에서 곤란하고, 실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북한의 원칙을 모두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위험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되, 비핵화 이후 보상이 이뤄진다는 것을 북한한테 담보할 수 있으면서도, 비핵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보상을 언제든 철회할 수 있는 묘수를 찾아야 합니다.

너무 북한에 치우친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주장하는 바는 "CVID가 담보되면 보상이 제공된다"로 미국의 원칙에 가깝고, 다만 수년이 걸리는 비핵화 과정동안 보상이 전혀 없을 수 없으므로, 북한의 입장을 일부 받아들이되, 안전장치를 반드시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뉴스나 주변인들이 말한 내용이 대부분이라 새로울 것도 없는 내용을 길게 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협상을 진행하는 당국자나 저와 같은 일반 국민이나 모두 이렇게 한마음이었던 적은 없을 것입니다. 모두의 염원을 담아 한반도에 새롭고 영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