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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20/12/18 종영 https://tv.jtbc.co.kr/nightdebate

 

질문있어요

여호와 증인이 아닌, 일반인의 병역거부자의 통계가 얼마나 되는지요?

조인스 계정 장***** 2018-07-14 AM 2:12:21 조회 156 추천 0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명칭 때문에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것이 대단히 양심적이거나 신념이 있는 행위같은 착시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현재까지 병역거부로 인해 구속 수감되었던 분들 중 여호와 증인이 아닌 일반인으로서 병역을 거부하신 분들의 실제 통계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변에서 단순히 군대 가기 싫다는 이들은 많지만 여호와 증인이 아닌 일반인의 병역 거부 사유로 집총거부 등을 언급하며 병역 회피를 자신의 신념이나 양심으로 표현하는 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병역 거부로 인해 법적 구속을 감당한 이들 중 여호와 증인이 아닌 일반인의 비율이 극히 일부라면 이것은 양심적 병역 거부가 아니라 종교적 병역거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결국 이는 종교의 차별이 될 것입니다.

개별 종교의 교리와 신념이 한 국가의 국민에게 부여되는 의무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뿐만아니라,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며 '개인적 병역거부자' 라고 칭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양심에는 보편적으로 절대다수가 공감하고 인정하는 기준이 분명히 있는데, 60만명의 병역 이행자와 달리 500여명의 병역 거부자들을 양심적이라고 표현하기엔 그 보편성과 객관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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