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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어요

1분위 소득감소 원인을 잘못 짚으셨네요.

조인스 계정 happyj97 2019-01-19 AM 1:02:46 조회 64 추천 3

마치 최저임금 자체를 고령 노동자들의 소득감소 원인으로 제기하셨는데요.

기초연금 산정할때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큽니다.

최소한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경우 지금의 세대보다 일찍 사회생활을 해.

30년이상 근로활동을 한 결과로 내 집 1-2채를 마련한 케이스가 대부분인데,

당장에 가처분 소득을 발생시키지 않기에 노후생활은 고사하고

생활자체를 위해 근로활동을 하십니다. 


최저임금 핑계로 고령 노동자들을 쫓아내는 업체의 문제를 

마치 최저임금 자체가 고령 노동자들의 기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 것처럼 

착각하시네요. 


기업의 기는 대체 얼마나 살려줘야 경제가 활성화되는겁니까?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기인해 제대로 협력업체에 지급되는 구조였어도 

지금처럼 힘들었을까요? 


언제까지 선성장 강조하실 겁니까?

그동안 지금의 세대들은 기본소득도 양보해야합니까? 

세계적인 회사들은 그래도 최소한 기본 공정경제 질서를 준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 문제만 일으켜도, 엄청난 리콜사태에 직면하고 경영윤리 책임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성장만 강조한 체 경영윤리 자체를 외면한 나머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소비자에게 도리어 전가하고 있습니다. 


토론은 토론이지만, 현재의 패널을 보니 우리가 왜 그동안 숱하게 고생해왔는지

지금의 정부에 와서만 유독 경제탓 하는 지 알 것 같습니다. 


회식문화를 음식점이 많은 요소로 보는것 보니 더욱 가관이네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외식문화가 발달한 나라도 많을 텐데요. 

경제현상은 여러 경제주체를 놓고 종합적으로 판단내리는게 기본일텐데...

워라벨과 관련하여 각종 셀프영역의 소비문화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그나마 프랜차이즈 계약상의 불합리한 갑질 현상의

실체가 지금보다 많이 낱낱이 공개되어 개선된 적이 있었나요? 


최저임금에 기인한 경제논리는 수십년간 되풀이된 논리죠. 시장경제 자체를 

생산자가 결정한다는 원칙에 기인한 부분입니다. 지금은 수많은 과거의 소비자들이

생산자로 빠르게 전환되고, 기존의 산업영역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대입니다.


제발좀 과거귀착적인 경제착각을 버립시다. 


회식문화에 이어, 접대비 한도를 높여줘야 한다. 기도 안차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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