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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어요

윤창현 교수님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카카오 계정 신은별 2019-01-19 AM 1:21:18 조회 135 추천 4

 1. 이 나라에 고용인이 많습니까 피고용인이 많습니까?


2.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대부분, 특히 요식업 분야에서 대책없이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부모님도 오랫동안 자영업해오셨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보아왔고 해서 저는 자영업은 절대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도 했습니다) 왜 지난 정부들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까지 소상공인들에게 부담되는 문제들 중 단 하나라도 해소하지 않았을까요? 최저임금만이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크게 부담되는 부분입니까? 지난 정권들에서 최저임금을 안 올려도 너무 안 올렸다고 생각지는 않으십니까?


3. 최저임금이 그렇게 우리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는 큰 문제였다면 왜 지난 대선 때 다섯 후보 모두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내거는 와중에 경제 분야 전문가들은 왜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까?


추가로, 교수님께서는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하며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이 없다고 말하셨는데요, 카드 수수료, 최저임금 지원, 임대료 인상 제한 등 이런 것들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아닙니까?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대책은 대체 무엇입니까? 좋은 방도가 있다면 공유 좀 해주시죠. 최저임금을 도로 낮추는 게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방책이라면, 대다수의 피고용인들은 무엇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 카카오 계정김성철 2019-01-19 01:44:32
    3. 모두의 공약이었지만 나타나는 부작용을 본건 문정부죠. 부작용이 나타났는데 지금 문정부처럼 모든 후보가 밀어붙일까요. 그렇게 따지면 광화문대통령이 되겠다는 공약은 왜 지키질않나요. 공약의 문제가 보이면 수정하는게 당연한 수순인데 이 정부는 그럴생각이 없나봅니다. 유승민 안철수 홍준표 후보였다면 상황인식 후에 수정이나 개선을 했으리라 보이는데요?
  • 카카오 계정김성철 2019-01-19 01:44:23
    1. 많은 인구의 잠재적 피고용인들의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2. 단언컨대 최저임금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임대료, 카드수수료 얘기하는데 임대료는 높을수 밖에 없는 정말 중심지 외에는 큰 문제가 아닐뿐더러 미리 계산하고 들어가는겁니다. 카드수수료는 이미 대부분의 업장은 0.7-0.8%대로 아주 낮아져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여권에서 물타기하는 전형적인 부분이고 단언컨대 최저시급이 가장큰 문제입니다. 1-2년 새 30프로가 올랐으니 1인당 150급여가 200이 된겁니다. 5명 직원이 있으면 월 250지출이 추가로 생긴겁니다. 그리고 전 정부에서도 물가상승률대비 2배정도 항상 최저시급 올라왔고 이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안올라왔던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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