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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어요

기본적으로 사태 파악은 합시다.

조인스 계정 happyj97 2019-03-30 AM 1:10:39 조회 82 추천 1

 

 절대적으로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건의 본질을 이야기 하기전에 사태 파악 자체가 안된 모습이네요. 


솔선수범하여 좋은 본보기를 보여도 부족할 사람들이 

오히려 추잡한 범죄를 조직적으로 아무런 죄의식없이 이어왔습니다. 

정말로 대통령 님의 한마디가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다면,

지금까지 번번히 개혁과제들이 제동걸릴 수 있었을까요? 

아무런 반성없이 버티는 관행들이 방치될 수 있었을까요? 


번번히 독립성 이야기하는데, 지금 입법 사법 행정중 유독 가장 많은 

견제를 받는 영역이 행정입니다. 차마 한 국가의 대표에 대해

할 수 없는 망언을 서슴치 않고 있지요. 예전 같았으면 그 혐의로 

처벌당하고도 남았을 많은 위반행위들이 법치질서를 위협합니다.

오죽하면 진상규명 위원회같은 외부 위원회를 추진하겠습니까?


국가권력기관 사이의 견제 균형은 물론이고, 권력기관 내부또한
견제균형이 충실해져야 검경개혁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직무 성과를 바탕으로 고위 공직자로 그 기관의 하위직들이 추대하는
제도가 확행되어야 합니다. 


수사는 제대로 되어야 하고, 특검이 능사는 아닙니다. 

솔직히 국민 입장에서 전혀 특검이 필요하지도 않은 사안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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