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주요 메뉴 영역

본문 영역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서브 템플릿

시청자게시판

◆'복지 함정'에 발 들여놓은 한국ㅡ"뭐하러 일해요"…'실업급여 중독' 확산

조인스 계정 김*훈 2020-06-27 PM 3:39:55 조회 258 추천 1

 .
 
이렇게 절실하고 현실적인 걸로 취재하란 말이다...쓸데없는걸로 하지말고....
 
 
취업과 실직, 다시 취업을 반복하며 매년 실업급여를 '타 먹은' 사람이 2만명을 넘었다고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실업자가 크게 늘어난 게 1차 원인이다.
 
하지만 최저임금보다 많아진 실업급여에 눈독을 들인 청년 근로자들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든든하게 버텨줘야 할 고용보험기금은 거꾸로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급증으로 올해 바닥을
드러낼 위기에 처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 종사자들로 사회안전망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 만큼이나
'실업급여 중독'이 만연시킬 수 있는 '복지병'에 대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때다.

◆'복지 함정'에 발 들여놓은 한국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들어 4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직전 3년간 3회 이상 수령한
사람만 2만942명이다.
실직 전 6개월만 일하면 4개월간 실업급여를 탈 수 있어 '취업→실직→취업'을 거듭하며 '꾸준히' 받은
사람들이다.
직전 3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2018년 3만4516명, 작년 3만6315명이었으나 올들어
4개월만에 2만명을 넘었다. 이 속도라면 연말까지 6만3000명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다.
 
올해 반복 수급자가 두배 가까이 늘고 있는 것은 코로나 실업대란 외에도 작년 10월 실업급여 지급비율 상향(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60%), 지급기간 연장(최대 240일→270일)의 영향이 컸다.
실업급여 하루 하한액도 높아져 실업급여 월 하한액(181만원)이 월 최저임금(179만원)을 앞질렀다.
편의점 '알빠' 등으로 최저시급을 받는 청년들로서는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실직 당해 실업급여를 받는 게 더 나은 선택이 된 셈이다.

코로나 위기 후에도 계속될 수 있는 '복지 함정'의 검은 그림자가 본격 드리워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몇 번을 반복수급해도 제한이 없는 데다 보험료 누진적용 등 페널티도 없는 제도의 맹점
△1년 이상 계약한 근로자에게도 2년차 연차수당을 주게 해 고용주들이 단기계약(1년 미만)을 선호하게 한 부작용
△제발로 걸어나가더라도 '권고사직' 형식으로 실업급여를 탈 수 있게 해주는 온정적인 고용문화 등도
문제라고 짚는다.

실업급여 중독 현상이 이처럼 잘못된 정책 설계에 원인이 있다면 개선책을 위해 벤치마킹할 나라를 찾는 게 급선무다. 이런 점에서 덴마크가 단연 눈길을 끈다. 기업은 근로자를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반면,
실직자들은 탄탄한 사회안전망 속에서 대부분 재취업에 성공하는 덴마크식 유연안정성(Flexicurity=Flexible+Security)은 훌륭한 모범사례로 수없이 언급돼왔다.

다만 한국에 실질적 가이드라인이 되지 못한 것은 실업급여 지급기간(통상 2년, 최대 3년),
지급비율(직전 소득의 최대 90%) 등이 따라하기엔 너무나 관대하기 때문일 테다.
과거 9년이었던 지급기간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거치며 그나마 2년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런 수준의 사회안전망을 짜기 위해 국민들이 모두 함께 기여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더 중요한 배경이다.
덴마크의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의 46% 가량으로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다. 한국은 이제 20%에 턱걸이한 수준이다.

 
..
 

SHOPPING & LIFE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