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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나이만이 미성숙함의 판단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KW Je 2018-12-13 PM 11:52:07 조회 850 추천 1

가해자가 미성숙한 소년이기 때문에 교화할 여지가 있고 법적인 처벌보다는 교화를 우선으로 한다는 일반적인 내용은 명백한 논리적 오류를 포함합니다.

첫째, 법이 지켜야할 대상에 대한 불명확한 정의를 포함합니다. 

법은 피해자의 구제와 보호를 목적으로 해야 함에도 교화를 우선으로 선택할 시, 가해자를 보호하게되고 피해자에 대한 가혹한 사회적 피해를 방치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행위와 피해보상을 법적인 강제력으로 보장을 해야 함이 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교화라는 선택지에 법적 강제력을 발휘함으로서 처벌해야 되는 대상이 피해자가 되고 보호하는 대상이 가해자라고 표현하게 되는 뒤집힌 처벌을 수행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당연한 사망, 가해자는 법적인 형사처벌에 대한 보호라는 역차별이 분명하게 정의됩니다.

둘째, 미성숙한 소년이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미성숙한 행위에 대한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미성숙하기 때문이라면, 그 행위에 있어서 미성숙한 의도, 미성숙한 판단에 의한 오류가 발생한 정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단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무조건 미성숙하다고 표현한다는 것은 범죄의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기 귀찮아서 굵은 채로 곡물을 거르고 위에 남은 모든 것은 콩이고 밑에 떨어진 것인 콩이 아니라고 말하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셋째, 법은 최소한의 도덕적 관점에서 상황을 판단해야하고, 종교적인 지위를 표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교화라는 행위의 가장 근본은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피해자에게 이해시킴으로서 용서에 대한 유예를 구하고 추후에 제대로 이해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만족할만한 속죄행위와 사죄를 하겠다는 것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이해없는 법적 강제력에 의한 교화라는 것은, 법이 논리적인 상황전개를 수행하겠다는 의지대신 종교적인 권위와 같은 면죄부를 피해자대신 가해자에게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미성숙한 소년이라는 표현은 범죄행위에 있어서 올바른 표현이 될 수 없습니다. 미성숙함을 단지 나이만이 아니라 판별력을 포함해야 하는 표현임을 명확하게 해야합니다. 

법적인 교화라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충분한 구제와 피해자의 이해가 당연히 동반되어야 합니다.

법이 가해자를 용서해서는 안됩니다. 법은 가해자의 양산을 막아야할 위치에만 있습니다. 

피해자만이 용서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말라는 말을 하기까지 죄인은 얼마나 많은 속죄를 했기에 저런 말까지 피해자가 들었을지를 상상하고, 죄라는 것이 결코 쉽게 용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되는 행위라는 것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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