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숙희님의 질문에 대한 강연자 송병건 교수님의 응답입니다.

【 질문 】 - ID a3720

송병건 교수님

세계화냐 반세계화냐 강의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 한 국가가 세계화를 할 때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과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 격차를 좁히기 위해 (특히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위해)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은 무엇일까요?

【 답변 】 - 송병건 교수님

세계화가 진행되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부문은 이득을 누리기 쉽지만 그렇지 않은 부문은 국제적 경쟁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글로벌 수출기업이 이익을 보는 반면에 농산물 생산 농가나 중소기업이 손해를 보는 게 대표적인 사례지요. 문화적으로도 오늘날의 한류처럼 세계화의 이익을 누리는 부문이 있는가 하면 민속놀이처럼 인기가 줄어드는 부문도 있습니다.

국가는 부문 간의 불균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선 조세와 기금 등의 수단을 통해 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재분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분 간의 소득불균등을 줄이는 방안이죠. 다음으로 피해자들이 국제적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국가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블루오션도, 영원한 사양산업도 없는 법입니다.

 우리나라의 영화산업이 보여주듯이 한 시점에서 국제적 경쟁력이 부족했더라도 점차 경쟁력을 키워 세계적인 인기를 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인적 자원 개발, 기술진보, 시장개척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국가가 보호와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혁신을 독려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주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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