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민*성

이성현 교수님, 우선 오늘 수업 정말 잘 들었습니다. 

중국과 미국이라는 두 강대국 사이의 신냉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큰 시야에서 국제적인 문제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다만, 마지막에 선생님께서 제안해주신 방향에 의문이 들어 질문을 남깁니다. 

선생님께서는 '중국은 명분이 정확히 있다면, 국가의 상황을 고려해준다'라는 생각 아래에 대한민국이 취해야 하는 입장을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중국이 명분을 고려하는 이유가 국제적인 위치와 이미지를 신경 쓰기 때문이 아닌가요?

현재 코로나 사태와 미국의 적극적인 공격으로 이미지가 좋지 않은 중국의 입장에서, 국제적인 중국의 이미지보다는 중국의 국익 자체에 집중할 것 같은데 대한민국은 과연 그 전제하에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해도 될지 의문이 듭니다..

오늘 수업 정말 너무 재미있었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답변] 이성현 박사

훌륭한 질문입니다.

짧은 강의 시간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다 설명하지 못해 아쉽습니다.

사실 이번 강의에서 명분을 강조한 것은

강대국이 아닌 중견국인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면서 자기 보호에 필요한 명분을 너무 빨리 잃고 있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즉, '중국이 명분을 중시한다'는 것은 한국이 중국을 상대함에 있어 명분을 잘 활용해야 함을 지적한 차원이기도 합니다.

힘이 약한 국가들은 강대국을 상대할 때 '명분'을 최대한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한 명분은 국제법, 국제 규범, 인권, 평화 등이 대표적인 것으로 누구든 부인할 수 없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대신 중견국 스스로 이런 가치들을 준수하면서 '모범생'이 되어야 하고, '일관적 행동'을 보여줘야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명분'은 어떤 면에서 '소프트 파워'이기도 합니다. 지적한 대로 중국이 평시에는 국제적 위상과 이미지 때문에 명분 (소프트파워)을 중시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악화된 미중 갈등이 더 심화되면 결국 외적인 이미지보다는 중국이 스스로 생각하는 국익에 집중하면서 '하드파워'에 더 중점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 한국과 같은 주변국들은 더욱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명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한국이 강화해야 할 또 한 가지는 한국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국가들 (호주, 싱가포르, 캐나다 등)과의 네트워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