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연 정말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끔찍한 흑인차별 역사에 대해 들으면 들을수록 충격적이었고 강연 내내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ㅠㅠ 그리고 연방제라는 낯선제도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서 특히 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미국 말고도 연방제를 채택한 국가가 더 있을까요?

요 부분이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답변】 미국 말고 연방제를 채택한 대표적인 국가는 독일입니다. 하지만 실제 연방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압니다.

기본적으로 연방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이렇게 위계가 정해진 통치구조인데, 명확하게 연방정부의 권한과 주정부의 권한을 나누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많은 갈등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미국 수정헌법 10조는 연방헌법에 명확하게 연방정부의 권한이라고 정해놓은 것, 그리고 연방헌법에 명확하게 주정부의 권한이 아니라고 정해놓은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주 정부가 알아서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에 기반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균형과 타협이 이루어지죠. 제가 독일 정치 전문가가 아니어서 독일 연방헌법이 어떤 식으로 (미국과는 다르게)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권한을 나누어 놓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제도와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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