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최*규

전에 조영태 교수님께서 출연하셔서 강연하신 ‘세바시’를 정말 감명 깊게 보았고 이번 교수님의 차이나는 클라스 편도 인구학에 관심이 있어서 시청한 대학생입니다. 정말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수도권 특히 서울이 빨아들인 인구수 중 20, 3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도 서울, 취업도 서울, 그리고 문화, 예술에 대한 모든 인프라가 서울에 집중되어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 위해서는 대학과 기업이 어느 정도 지방으로 분산되어야 하는데 다짜고짜 이전한다고 하면 반발이 심할 것 같습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의 세종시의 행정 수도 추진도 마찬가지로 반발이 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교수님께서 이번 방송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수도의 역할만 되어버린 절반의 성공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대학과 기업의 지방으로의 분산이 논란과 반발 없이 추진되려면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영태 교수님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답이 쉽지 않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자원이 이미 집중되어 있는데, 그것을 분산시키려고 한다면 자원집중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이해당사자들(사람, 기업, 지역)의 반발이 매우 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는 행정적으로 이전이 가능한 공기업과 정부 부처만이라도 분산을 시키려 했고, 그 결과가 세종시와 혁신도시들입니다. 방송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세종시와 혁신도시는 성공으로 보기 어렵죠. 사람들의 이민, 이주가 왜 어떤 조건에서 발생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 해답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는 조건은 push 요소와 pull 요소가 적절히 균형이 잡힐 때입니다. 내가 사는 곳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이곳에 머물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생겨납니다. 바로 push 요소입니다.

물리적으로 어떤 곳에서 여러 가지 조건(일자리, 문화, 부동산, 연애 기회, 학업 등)들이 지금 내가 사는 곳에 비해 더 좋은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pull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주는 비용이 듭니다. 그 비용을 고려하고 push 요소와 pull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람들은 이주를 선택하거나 그냥 사는 곳에 남는 것을 선택합니다. 서울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자원의 분산도 맥락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서울의 push 요소도 지방의 pull 요소도 매우 작습니다. 오히려 반대죠.

제 생각에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 수도권의 push보다는 지방의 pull 요소를 더 키우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새로운 건물들로 새 도시를 만드는 정도의 시간(5~10년)으로는 불가능합니다. 20~30년짜리 계획이 필요합니다.

지방이 서울의 인구와 자원을 pull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시도에서 시군구로 흩어져 있는 자원을 한 곳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고요 (좀 역설적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행정구역 정비와 정치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사이 과학기술의 힘을 최대한 이용하여 물리적인 위치의 중요성이 점차 약화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방송에도 나왔지만, 동남권 메가시티, 혹은 경북/대구의 통합 도시 등을 잘 기획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물론 현재는 두 곳 모두 그냥 개념에 불과합니다만, 그래도 아예 논의가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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