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 유진님의 질문에 대한

강연자 김웅 검사님의 응답입니다.

【 질문 】 - ID 유진님

1. 만약 사법부 또한 행정부나 입법부처럼 국민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출하게 된다면,

다수가 원하는 성향을 지닌 법관 혹은 사법부의 수장이 당선이 될 테고,

그렇게 된다면 소수를 이루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부분을 명료하게 꼬집지 못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요?

2. 또한 명목상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 시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세 기관이 유착하여 부정과 부패가 더욱 더 은폐되고 은닉되는 실상에서 사법부까지 선출직으로 바꾸게 된다면 후보자가 어느 정당과 비슷한 성향을 보이는지 등 정치적인 입김이 많이 작용하게 되어 세 권력기관이 자웅동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지역별로 정치색이나 생각이 상이한데, 그게 사법부에도 영향이 미쳐서 동일범죄에 대해 지역마다 다른 형벌을 선고하게 되지 않을까요?

【 답변 】 - 김웅 검사

1.

선출직보다 임명직의 경우 오히려 더 다양성 충족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명직의 경우 대부분 시험이나 성과를 통해 발탁되는데 그것은 좋은 교육 환경이나 조건에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선출직의 경우 다양한 출신 성분이 선발될 수 있습니다. 실례로 우리나라 대통령들을 보더라도 다양한 출신과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선출되었습니다. 물론 인권감수성이나 다양성에 대한 공감능력은 경제적인 조건과 큰 관련이 없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출직이라고 하여 소수 인권에 둔감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우리나라의 경우 대법원장이 판사에 대한 임명권, 인사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판사들을 대규모로 인사이동, 전보 조치를 하고 승진 제도를 가진 법원 체제를 가진 선진국은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대법원장은 판사 개개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제도가 오히려 더 행정부와 사법부의 유착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외국에서도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판사들이 선출되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인사권으로 판사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부나 정치권력이 판사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3.

그렇게 된다면 대법원으로 상고하는 사건이 더욱 많아질 테고, 안 그래도 과한 업무량으로 고초를 겪고 있는 대법원의 문제점을 더욱 키우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사를 선출한다면 초기에는 이른바 포퓰리즘 판결이나 정파성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시민들이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자각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시민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그 미치는 효과를 예상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사 선출제가 정착된 미국에서 선출직 판사와 임명직 판사간의 업무 능력, 공정성에 대한 연구 조사가 있었는데 양자 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선출직이 정파성을 지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는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 그보다는 훨씬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임명직 판사라고 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진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국민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가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사건 부담이 과중하다면 외국의 경우와 같이 대법관들을 늘리거나 전담별로 대법원을 분리, 구성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독일만 보더라도 백여 명의 대법관들이 있고, 전담별로 별도로 대법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별로 판결이 상이할 것이라는 예측이나 지금보다 대법원 상고가 폭증할 것이라는 예상만으로 법원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라는 가장 중요한 과제를 미룰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김유진님 이름을 기억하고 후배 검사로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려면 강인한 체력이 필수적이니 꼭 꾸준하게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시라고 조언 드립니다. 김유진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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