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 0z7s2t님의 질문에 대한

강연자 최병일 교수님의 응답입니다.

【 질문 】 - ID 0z7s2t님

수업 듣는 시간 내내 답답하고 우리나라의 선택이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WTO에서 제재도 잘 했으면 좋겠고.. 사실 이렇게까지 심각한 줄은 몰랐습니다. 중국은 베끼는 기술을 기본으로 발전해가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는 없나요? 피해본 나라들의 소송같은거요. 중국은 정부가 그리 밀어주고 있는거 같은데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 답변 】 - 최병일 교수

WTO에 분쟁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WTO 분쟁 절차는 1심격인 패널판정과 2심격이 상소심으로 구성됩니다.

문제는 WTO 분쟁을 해소하는데 시간이 꽤 소요된다는 것 (패널판정에 보통 2년반, 상소심까지 가는 경우에는 4년쯤 시간이 소요됩니다)과 분쟁에서 중국이 패소 판정이 내려져도 중국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응책 (중국을 상대를 모역보복 조치가 가능합니다만, 이 또한 즉시 발동할 수 없고, WTO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이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중국은 도용한 기술로 상업화를 착착 진행시키고 있다면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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