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 kjohy님의 질문에 대한

강연자 최병일 교수님의 응답입니다.

【 질문 】 - ID kjohy님

교수님의 명강의 잘보고 잘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강의를 보고 각자 생각이 다르겠지만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궁금합니다. 힘없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세계를 보는 우리의 바른 자세는 어떻게 보면 될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의 승패를 떠나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세계를 보아야 살아남고 더 발전되는지 궁급합니다.

【 답변 】 - 최병일 교수

강의 마지막 부분에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만, 워낙 중요한 문제라서 방송에 나오지 못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한국은 그렇게 힘없는 나라가 아니라는 자각이 먼저 있어야겠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고, 제조업 강국입니다. 제조업의 핵심소재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차 배터리에서 한국은 세계적인 강국입니다. 세계 어떤 나라도 이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기술력 없이는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해 내지 못합니다.

2. 중국은 이 분야에서 한국과의 격차를 줄이려는 국가적 노력을 이미 해 오고 있습니다. 중국제조 2025는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국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중국은 중국 특유의 방식으로 한국과의 격차를 줄이고, 한국을 추월해 갈 것입니다. 한국의 위기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한국이 어떻게 중국과의 격차를 계속 유지해 갈 것인지 여부가 한국의 생존을 결정짓게 됩니다.

3. 체제가 다른 미국과 중국이 경제를 고리로 밀월관계를 유지해 온 것이 한국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가능하게 해온 지정학적 요인이었지요. 미중 무역전쟁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 상이한 체제에서 발생하는 위협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그 위협을 줄이기 위해 무역-기술-인력교류 등 전 방위에 걸쳐 충돌과 대립도 불사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는 “안보”가 국제관계에서 최상위 개념이 되고, 무역, 기술, 인력교류 등은 하위개념으로 조정될 것입니다.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해 온 지금까지의 한국의 생존과 번영의 패러다임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이럴 진데, 한국은 이런 세상의 변화에 놀랄 만큼 무심한 듯합니다.

4. 언제 부터인지, 한국사회 곳곳에서는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지, 그래서 한국의 지금까지의 성공이 앞으로도 계속 가능한지에 대한 고심과 성찰이 사라지고, 대신 이제 국민소득 3만 불의 선진국이 되었으니 이만하면 되었다는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는 듯합니다. 핵심 분야에서 한국을 추격해 오는 중국과의 격차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면, 한국의 성공신화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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