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ly1993 님의 질문에 대한 강연자 정재정 교수 님의 응답입니다.

【 질문 】 - ID happly1993

현재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는 아베 정권의 노림수는 뭔지, 그리고 이에 우리는 어떻게 맞서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시국이 시국인 만큼,,,참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교수님 강의를 들은 거 같아요. 특히 메이지 유신의 주요 활동 무대였던 조슈번 출신의 사람들이 일본 중심에 있었고 현재 아베도 그 지역 출신이란 소리에 너무 충격이었던 거 같아요.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강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문드릴 내용은, 현재 일본의 수출규제에 한국의 불매운동까지... 한일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되면 한국이나 일본에 미칠 경제적 손해도 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한일 관계 전문가이신 교수님이 볼 때 지금 이렇게까지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는 아베 정권의 노림수는 뭔지, 그리고 이에 우리는 어떻게 맞서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식민지를 바라보는 한국과 일본의 시각 차이를 어떻게 하면 좁힐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 답변 】 - 정재정 교수

먼저 강의를 시청하시고 질문을 주신 성의에 감사를 표합니다. 세 가지로 나눠 답변하겠습니다. 감성보다 이성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① 아베 정권이 한국을 완전히 짓밟기 위해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나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베 정권은 한국 특히 문재인 정권에 대해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국제관계에서 이익이 어긋나는 점(한국 정부가 급속히 중국에 기울고 북한에 접근하여 한·미·일의 안전보장 협력이 약화된다는 우려)이 깔려 있습니다만, 더 직접적인 이유는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합의’(2015.12)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보는데다가, 대법원의 ‘징용공 배상 판결’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도 ‘청구권협정’ 위반(일본기업의 재산 손실 우려 포함)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둘 다 한국 정부가 국가 사이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것이지요. 지난 몇 년 동안 이런 불만과 불신이 쌓여 폭발한 게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의 강화 조치이지요. 한마디로 한국이 일본을 무시하고 깔보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번 기회에 한국의 태도를 고치겠다고 나선 셈지요.

②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해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기업이 난국을 타개하고 생산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백방으로 지원해야겠지요. 또 기업이 필수 부품이나 소재를 국산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사기를 북돋아줘야지요. 이것은 장기적 포석이고,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합의’와 ‘징용공 배상 판결’을 둘러싸고 불거진 한일 양국의 대립을 해소하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근본 원인이니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요즈음 제가 여러 신문(중앙일보, 한국일보 등)에 글을 싣거나 인터뷰를 했으므로 제 이름으로 검색하면 찾을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③ 한국과 일본의 역사인식 차이를 좁히는 일은 긴 세월이 걸리는 어려운 작업입니다. 부모형제끼리도 역사관이 다른데, 하물며 국가와 민족이 다른데 오죽하겠어요? 그럼에도 한국과 일본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하여 식민지지배에 대한 시각 차이를 많이 좁혀왔어요. 1998년 김대중·오부치 정상 간의 ‘파트너십선언’, 2010년 간 나오토 수상의 ‘한국병합 100주년 담화’ 등에서는 일본이 식민지지배에 대해 통절한 사과와 반성을 표시했어요. 특히 후자는 식민지지배가 한국인의 의사에 반한(곧 강제적인) 것이라고 인정했어요. 한국과 일본은 이런 성과를 서로 확인하면서 역사인식을 더욱 개선해가는 직업을 해야지요. 저는 2002-2010년 동안 양국 정부가 조직하고 지원한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총간사로서 활약했어요. 민간 레벨에서도 역사대화를 주도하여 양국에서 공통 ‘역사교재’도 여러 권 동시 출판했어요. 앞으로 이런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그 성과를 양국 국민에게 널리 알리면 상호이해의 폭이 넓어지겠지요. 정부와 민간 레벨에서 미래를 향한 공동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추진하면서 평화롭게 공영하는 역사인식을 만들어가야겠지요. 그 내력과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권의 책을 썼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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