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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겨루기]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vs 특검, '행정소송'으로 맞대응!

동영상 FAQ

등록일 2017.02.16 (Thu)

지난주에 무산된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통령 대면조사
이에 청와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특검
전원책 "이는 전례 없는 일. 법률적으로 두 가지 쟁점이 있어…"
①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 이것이 행정처분인가?
② 특검이 소송의 당사자로서 자격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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