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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검사에게 한정된 '영장 청구권', 김기춘 등의 작품(?)

동영상 FAQ

등록일 2017.06.23 (Fri)

김경진, 경찰의 희망사항 수사는 경찰에게 기소는 검찰에게…
vs 표창원 '영장 청구권'을 검사에게 한정한 헌법은 대한민국이 유일
이러한 '영장 청구권'의 내용은 유신 헌법을 기한 김기춘 등의(?) 작품
이승만 정권 시절에는 경찰이 검찰을 잡아 가두던 시절이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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