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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서 공개한 문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vs 아니다

동영상 FAQ

등록일 2017.07.21 (Fri)

대통령기록물, 중대한 역사적 사료이자 후임 정부의 중요한 참고 자료!
후임자들과 국민이 알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대통령기록물법'
청와대에서 공개한 박근혜 정부 문건은 위반이다 vs 아니다
지정기록물이나 비밀 공공 기록물이 될 수 없는 자필 메모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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