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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영장항고제, 검찰 수사의 편의만을 도울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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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9.14 (Thu)

문제가 되고 있는 구속 영장 남용… 영장항고제 도입?
박형준 "사회적 압력을 통한 영장 발부 증가할 것,
검찰 수사를 도울 뿐 피고인 인권에는 도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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