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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기소독점권'의 검사도 범죄 수사대상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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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9.21 (Thu)

헌법에 따르면 검사 없이 영장 청구가 안 되는 '기소독점권'
견제할 방법이 없었던 검찰의 비리
공수처의 기대효과! 유시민 "검사의 범죄도 수사 가능"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와 배우자, 형제자매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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