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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청원 '조두순 출소 반대'… 하지만 재심은 불가!

동영상 FAQ

등록일 2017.12.14 (Thu)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 가장 많은 청원은
'조두순 출소 반대' → 재심 청구
재심은 무고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
처벌 강화 요구이므로 현행법상 재심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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