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권력의 대법원장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특정 성향에 치우쳐 대법권을 구성하는 '법원의 정치화'
박형준 "법원의 정치화를 끝맺지 못하고
이번 정권에서도 반복하고 있는 것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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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정치화] 박형준 "이번 정권에서도 반복되는 것이 문제"
2019.01.27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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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7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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