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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18 종영 |  https://tv.jtbc.co.kr/jtbcl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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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자 부담의 원칙] 오염 물질 배출 기업에 세금 부과

동영상 FAQ

등록일 2018.02.14 (Wed)

중국에서 유입된 미세 먼지가 대부분인 겨울 (80% 수준)
느슨한 규제와 값싼 비용 때문에 세계의 굴뚝이 된 중국
석탄, 화력 발전소, 제철소, 시멘트… 오염 물질 배출 기업
오염 물질 배출 기업에 세금 부과하는 '오염자 부담의 원칙'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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