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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안) 언제든 공격 가능한 '자위대 유지' 항목

동영상 FAQ

등록일 2020.02.19 (Wed)

현행 헌법으로는 '자위대 유지'는 위헌이지만 개헌할 경우 합헌!
이는 자위대를 보유할 수 있게 만들려는 의도
법이 바뀔 경우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방위대에서
사실상 공격까지 가능한 자위대로 변모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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