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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이란? 처벌 기준 대상이 '나이'에 따라 다른 법률

동영상 FAQ

등록일 2020.06.23 (Tue)

소년법의 처벌 기준 ☞ 나이
처벌 불가인 만 10세 미만 '범법소년'
보호처분만 가능한 만 10-14세 '촉법소년'
만 14-19세 '범죄소년'은 형사처벌&보호처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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