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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기소유예'로 발생한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동영상 FAQ

등록일 2020.06.23 (Tue)

'조건부 기소유예' 란, 검사가 교화 개선의 기회를
더 주고자 하는 법! ☞ 처벌, 보호처분 없이 풀리는 것을 의미
그로 인해 발생한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즉, '조건부 기소유예'는 더 심각한 피해로 이어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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