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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 주의♨) 법 어디에도 없는 [합의]가 가능한 이유

동영상 FAQ

등록일 2020.06.23 (Tue)

법 어디에도 없지만 판사 재량으로 형을 줄여주는
'재판상 감경제도' 때문에 가능한 '합의'
초범과 반성의 여부가 감경 기준의 사유
이것이 합의란 형태로 면죄부가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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