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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장면 클립

형사소송법상,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

동영상 FAQ

등록일 2020.06.23 (Tue)

형사소송법상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의 권리!
피해자는 '국가'와 '검사'가 대신 변호한다는 개념으로
성폭력·아동학대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국선변호인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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