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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보기 영상 재생시간2 : 14 : 53 [102회] 밤샘토론 2018.11.10 (Sat) 이용요금 무료 특별재판부, 사법농단 해법 될까?

JTBC <밤샘토론>이 "특별재판부, 사법농단 해법 될까?"를 주제로 위헌 논란에 휩싸인 특별재판부 문제를 진단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11월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자고 합의한 가운데, 시민단체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적폐 법관을 파면하라는 시민 6천 5백여 명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했고, 대법원은 특별재판부는 헌법상 근거가 없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현직판사 80여명이 검찰의 수사와 조사를 받은 상황에서 현재 법원으로 과연 공정한 재판이 가능할까? 사상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제대로 매듭짓기 위해 특별재판부 도입이 필요하다며 특별법안을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검사 출신으로 특별재판부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법 전문가로서 특별재판부의 필요성과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을 고려대 김선택 교수, 성균관대 지성우 교수가 논객으로 나서 뜨거운 토론을 예고한다.

특별재판부 설치의 헌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특별재판부는 공정한 재판을 위한 비상조치인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가. 이번 토론에서는 위헌 논란 뿐 아니라 특별재판부를 설치한다면 그 구성도 논란인 가운데 가장 합리적은 구성은 무엇인지,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의 탄핵 요구는 정당한 것인지, 실현 가능한지도 짚어본다. 그리고 사법농단으로 촉발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법 왜곡죄' 도입, 법원행정처 폐지, 공수처 설치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사법불신을 해소할 사법개혁의 핵심은 무엇일지 그 대안도 모색해 본다.

여야 대표 정치인과 방송토론에서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숨은 실력자들이 펼칠 뜨거운 토론 한판, JTBC <밤샘토론> "특별재판부, 사법농단 해법 될까?"는 11월 9일 금요일 밤 12시 20분에 찾아간다.
동영상 보기 영상 재생시간2 : 04 : 28 [101회] 밤샘토론 2018.10.26 (Fri) 이용요금 무료 가짜뉴스 대책 논란, 그 해법은?

JTBC <밤샘토론>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으로 뜨거운 가짜뉴스 규제를 진단한다.

대통령 건강이상설, 총리의 북한 찬양설 등 끊이지 않는 가짜뉴스. 정부가 SNS와 인터넷을 타고 급속도로 퍼지는 가짜뉴스를 잡겠다고 나섰다. 총리가 가짜뉴스를 '민주주의 교란범'으로 지목하고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자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강력한 수사를 예고했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고소고발 없이도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별단속에 돌입해 한 달 동안 55건을 적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가짜뉴스대책특위를 꾸리고 법안 마련과 실태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나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도 표현의 자유 위축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정부여당의 가짜뉴스 규제 움직임에 비판하고 나섰고, 야당도 정부의 가짜뉴스 규제는 사실상 유튜브의 보수논객 죽이기라며 비판여론 재갈물리기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유튜브에 있는 104건의 허위정보 삭제를 요구했지만 구글코리아가 거부하며 가짜뉴스 규제 논란은 더욱 뜨거워진 상황, 과연 가짜뉴스라 부르는 허위조작정보의 정의란 무엇이고 규제는 누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정부가 주도하는 지금의 방식은 옳은지. "가짜뉴스 대책 논란, 그 해법은?"을 주제로 여야 의원, 전문가 논객 등 네 명의 올빼미 논객들이 치열한 토론을 벌인다.

가짜뉴스 규제, 민주주의 질서 회복을 위한 조치인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인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 경희대 김민전 교수가 함께 하는 JTBC <밤샘토론> "가짜뉴스 규제 논란, 그 해법은?"은 10월 26일 금요일 밤 12시 20분에 찾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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