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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보기 영상 재생시간2 : 03 : 11 [75회] 밤샘토론 2017.09.16 (Sat) 이용요금 무료 <부제 : 전술핵 재배치, 북핵 억제 효과 있을까?> JTBC '밤샘토론'이 최근 북한의 ICBM급 시험발사와 6차 핵실험 등을 계기로 번지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 논란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정부는 "전술핵 재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지만, 핵에는 핵으로 맞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전술핵 재배치 찬성 1000만명 서명운동에 나서고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고, 방미단까지 파견하는가 하면, 여당 일각에서도 전술핵 배치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 미군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다시 가져오면, 북한의 핵 폭주를 막을 수 있을까?

"전술핵 재배치, 북핵 억제 효과 있을까?"를 주제로 열리는 '밤샘토론'에서 최고의 전문가 4명과 전술핵의 의미, 현실가능성, 효과, 부작용 등 전술핵 논란의 모든 쟁점을 깊이 있게 분석한다.

전술핵은 우리 안전을 지킬 최후의 보루인가, 아니면 북한에게 또 다른 핵개발의 빌미를, 동북아 핵 도미노 현상을 불러올 위험한 선택인가.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활동한 김연철 인제대 교수, '전술핵 재배치 찬성논리의 문제점 분석과 정책 제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쓴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그리고 북핵 억제를 위해 전술핵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보전문가로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인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가 열띤 토론을 예고한다.

1991년 전면 철수된 후 26년 만에 다시 소환된 전술핵 배치 논란, 멈출지 모르는 북한의 핵 질주에 맞서 우리도 핵을 가져 공포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과 전술핵 재배치는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우리 스스로 파기하는 것으로 북한에 핵 폐기 압력을 넣을 명분을 잃는 것은 물론 동북아의 핵 도미노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맞서는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전술핵 재배치, 북핵 억제 효과 있을까?"를 주제로 열리는 JTBC <밤샘토론>은 15일 금요일 밤, 12시 20분에 찾아간다.
동영상 보기 영상 재생시간2 : 14 : 51 [74회] 밤샘토론 2017.08.26 (Sat) 이용요금 무료 <부제 :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 지속 가능할까?> 이번 주 JTBC<밤샘토론>은 '욜로정부', '산타클로스정부' 등 논란을 빚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다양한 복지정책을 진단한다.

지난 17일로 취임 100일을 맞은 문재인 정부는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최저임금 인상액 지원, 문재인 케어, 기초연금인상과 아동수당 전면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 삶을 바꾸고 책임지는 정부로 거듭나고 있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자평이지만, 재원 마련 대책은 뒤로 미루고 선물만 잔뜩 준다며 현실성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과연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은 지속 가능할까?

국회 입법과정에서 여야의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주 JTBC <밤샘토론>이 5당의 대표 논객들을 불러 '미니 국회'를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까지 대중성과 실력을 갖춘 5당의 대표 논객이 총출동해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 지속가능할까?'를 주제로 문재인 정부 정책의 현실 가능성을 진단한다.

100대과제 예산으로 제시한 178조, 정부는 허리띠 졸라매고, 자연세수 증가분과 대기업-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핀셋증세로 재정마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여기에는 빠져있는 문재인 케어 실현을 위한 31조, 그리고 내년부터 도입되는 아동수당과 인상되는 기초연금,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최저임금 보전, 세금으로 일자리 만든다는 비판 속 대통령의 업무지시 1호인 공공부분 일자리 확충까지, 한번 시작하면 계속 늘어나야 할 재원대책, 정말 충분할까? 결국은 핀셋증세를 넘어 보편적 증세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증세 없는 복지는 정말 가능할까?

나라다운 나라를 앞세워 국민들의 삶과 건강을 정부가 살펴주겠다는 다양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 과연 이를 위한 재정은 어디서 어떻게 충당해야 할지,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 지속가능할까?'를 주제로 열리는 JTBC <밤샘토론>은 25일 금요일 밤, 12시 20분에 찾아간다.
동영상 보기 영상 재생시간2 : 15 : 48 [73회] 밤샘토론 2017.08.12 (Sat) 이용요금 무료 <부제 : 한반도 8월 위기설, 해법은 있나> 이번 주 JTBC<밤샘토론>은 북미 간 거친 설전이 이어지며 점점 더 고조되는 한반도 8월 위기설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모색한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고, 북한은 "서울불바다, 괌 포위 사격"등으로 응수하는 상황, 이달 말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의 추가 도발 시기로 전망되는 등 8월 위기설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한반도 8월 위기설, 해법은 있나"를 주제로 열리는 밤샘토론에서 그 해법을 모색한다.

이미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는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의 보고서가 보도되는 등 북한의 핵질주는 멈추지 않는 상황, 과연 북한의 거침없는 핵질주를 멈추게 할 방법은 무엇인가?

북한 무역의 3분의 1을 틀어막는 초강력 대북제재결의안은 효과가 있을까? 미국 정가에서 제기된 예방전쟁, 김정은 정권교체, 김정은 축출 등 보다 강경한 군사옵션은 실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을까?

대화보다는 제재에 집중할 시간이라는 국제사회의 공감대 속에서 대화와 제재를 양손에 쥐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운전석에 앉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야당에서 제기하는 코리아 패싱은 실체가 있는지,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철희 의원, 국방부 차관 출신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위원이었던 한동대 김준형 교수, 국방부 정책위원을 지낸 보수 논객 성신여대 김열수 교수가 나서 전 세계 눈이 한반도로 집중된 지금, 뜨거운 토론을 펼친다.

JTBC <밤샘토론> "한반도 8월 위기설, 해법은 있나"는 11일 금요일 밤, 12시 20분 찾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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