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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7 (Sun) 22:00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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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 '정치자금법을 비웃다' 입법로비 실태>

<'정치자금법을 비웃다' 입법로비 실태>

JTBC '전진배의 탐사플러스'는 '필요악'처럼 만연한 로비를 집중 취재했다.

검찰이 '연예계의 큰손'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과 신계륜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3명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이사장은 교명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삭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청탁을 하고, 신 의원 등은 거액의 금품을 받고 법 개정을 해준 혐의. 이른바 '입법 로비'이지만 해당 국회의원들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상황이다. 이를 계기로 '탐사플러스' 취재팀은 김 이사장의 파행적 학교 운영과 그 배경이 된 과도한 자산 불리기의 과정을 집중 취재했다.

현행법은 국회의원들에게 500만원 이하의 개인적 후원만 인정하고 있다. 법인의 정치인 금품 후원, 즉 로비는 불법. 하지만 기업들과 각종 이익단체들은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해 사실상의 로비를 벌이고 있다. 대부분의 국내 대기업은 정부와 입법 기관인 국회의원을 소위 '관리하는' 대관(對官) 조직을 가동하고 있다.

'탐사플러스' 취재팀은 이들 조직이 기업 이익 등을 위해 어떤 식의 활동을 벌이는지 집중 취재했다. 또 이들이 국회 주변을 서성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정치권의 구태도 함께 조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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