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제 : '학교 폭력', 확실한 대책은?

▣ 방송일시 : 방송일시 : 2012년 1월 26일 (목) 밤 11시00분(70분간 방송)

▣ 기획의도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 이후 잇따른 중고생들의 자살로 학교 안팎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집단따돌림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다. 경찰의 조사결과 상습적인 폭력, 가혹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감춰졌던 피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일단 정부와 교육당국에서는 2월초 종합적인 대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우선 그동안 각 기관별로 산재해서 운영해 오던 학교폭력 신고 전화를 '117학교폭력 신고센터'로 통합하고 폭력의 경중에 따라 경찰청이나 '학교폭력 One-Stop 지원센터'에서 조치 방안과 전문상담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의 인성교육 강화와 교사의 지원방안등을 마련해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정책에 대한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근본적인 고민 없는 땜질식 처방으로 인해 지속적인 문제해결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처벌강화로 인해 어린범죄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과연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번 주 '악마의 질문-선의의 비판자'에서는 우리 교육의 최고책임자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초대해 학교폭력의 실태와 그 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해 본다

▣ 출연
패널 :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진행 : 오택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담당 : 이영배 PD, 최성숙 작가 (751-6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