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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9 (Fri) 23:50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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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제
게임 셧다운제, 그 효과는? -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
▣ 방송일시
2011년 12월 9일 (금) 밤 11시50분(80분 생방송)
▣ 기획의도
지난 달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게임 셧다운제'는 16세미만의 청소년은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일부 인터넷 온라인 게임에 아예 접속을 못하도록 하는 제도. 그래서 일명 '신데렐라법'이라 불린다.그러나 올해 4월 국회를 통과한 후 시행 20일째를 맞는 이 제도는 실효성을 놓고 찬반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위헌소송' 이 제기 되기도 했다.우선 셧다운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청소년들의 수면권을 보장하고, 게임 중독과 폭력성 증가 같은 문제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온라인 게임뿐 아니라 모바일게임도 포함시키고 연령도 16세가 아닌 19세미만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면, 반대진영에서는 게임중독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없이 청소년들의 게임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실질적인 효과도 없다고 반박한다. 일부에서는 지난해 수출만 2조원 가량 되는 우리 문화산업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게임산업의 위축을 걱정하기도 한다.여성가족부가2010년 발표한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 조사에서 청소년의 12.4%인 87만명이 인터넷 게임 중독으로 수면부족 등 일상생활의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합다. 그리고 셧다운제에 대해 국민의 60%이상이 효과적이 라고 응답했다는데...... 과연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필수조치일까요? 아니면 자율성을 침해한 과도한 규제일까요?'악마의 질문'에서는 현재의 '셧다운제'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뿐 아니라 모바일 게임으로의 확대, 연령 19세로 상향등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의 신지호 의원을 초대해 '셧다운제'를 둘러싼 실효성 논란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벌여본다.
▣ 출연
패널 : 신지호 한나라당 국회의원
진행 : 오택림 (법인법인 세종 변호사)
▣ 담당
이영배 PD, 최성숙 작가 (751-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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