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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의 질문-선의의 비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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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 예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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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5 (Thu) 23:00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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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제
한국판 버핏세, 실효성있나?

▣ 방송일시
2012년 1월 5일 (목) 밤 11시00분(70분간 방송)

▣ 기획의도
새해를 10분 앞둔 지난 12월 31일 밤 이른바 부자증세인 ‘한국판 버핏세’가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여당은 ‘소득세 과세표준 3억원 초과자를 대상으로 세율 38%를 적용’하는 이번 소득세법 개정으로 총 6만 3000여명의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연간 7000여억 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권은 과세 대상자가 0.17%에 불과한 ‘무늬만 증세’라며 버핏세 취지에도 맞지 않고 실효성마저 없다며 연내 재개정한다는 입장이다.
또,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조세제도 원칙에 위배되고, 세제 전반의 제도 손질이 우선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한국판 버핏세! 과연 문제점은 무엇이고 효과는 있을까? 이번 주 ‘악마의 질문-선의의 비판자’에서는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한 경제 전문가이자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경제 참모로 알려진 이한구 의원을 초대해 ‘한국형 버핏세’ 도입을 둘러싼 논란의 허와 실을 따져본다.

▣ 출연
패널 : 이한구 한나라당 국회의원
진행 : 오택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담당
이영배 PD, 최성숙 작가 (751-6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