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악마의 질문

실시간 급상승

HOT 포토

이전 컨텐츠 보기 다음 컨텐츠 보기

HOME
TV
악마의 질문-선의의 비판자
이번주 악마의 질문

닫기

8회 예고편

동영상 FAQ

2012.01.19 (Thu) 23:00 방송

공유 0

X 페이스북

URL : URL 복사

소스 : 소스 복사

설정 :

자동재생
좋아요 0
댓글 0

▣ 주 제 : '약가 인하정책', 약인가 독인가?

▣ 방송일시 : 2012년 1월 19일 (목) 밤 11시00분(70분간 생방송)

▣ 기획의도
지난 1월 1일, 보건복지부의 ‘약가 제도 개편’ 정책이 고시되었다. '국민부담 경감,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목표로 시작된 약가인하 개편의 핵심은 현행 계단식 약가제도가 폐지되고, 동일효능 의약품에 동일가격이 부여되는 것이다. 즉, 신약의 특허가 만료되면 오리지널은 약값을 70%로 조정하고, 복제약(제너릭)은 59.5%로 적용하는데 1년후에는 모두 53.55%로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7500여 약품의 가격이 인하되어, 약 1조 7000억 원의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를 계기로 관행화돼 있는 리베이트 구조를 척결하고, 후진적인 제약업계를 개편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제약업계 측은 이번 대규모 약가인하가 '사형선고'에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미FTA로 인해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일시에 2조여 원의 매출손실이 발생한다면 제약기업은 채산성 악화로 약 2만 명에 달하는 대량실직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의 약가인하율 산정의 근거도 부족하다며, 대규모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약가 인하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이번 주 '악마의 질문-선의의 비판자'에서는 정부 약가인하 정책에 강력 반대하고 있는 한국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을 초대해 약가인하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을 짚어본다.

▣ 출연
패널 : 이경호 (한국제약협회 회장)
진행 : 오택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담 당 : 이영배 PD, 한진미 작가 (751-6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