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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샘토론 85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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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0 (Sat) 00:20 방송

검찰발 #미투, 사법개혁 불씨 될까?

JTBC <밤샘토론>이 뜨겁게 번지고 있는 '검찰발 #미투'를 계기로 사법개혁을 돌아본다.

2016년 문화계에서 먼저 번졌던 미투운동이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고백으로 다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임은정 검사의 추가 폭로까지 더해지면서 판사들까지 지지성명을 내는 등 사법계 전반으로도 번지고 있는 미투운동, 과연 검찰발 미투 운동이 상명하복-검사동일체 등 폐쇄적 조직문화를 갖춘 검찰을 변화시키고 사법개혁의 불씨가 될 수 있을까?

경찰 내 성폭력 사태를 고발하며 미투운동에 동참한 민주당 표창원 의원, 검사 출신의 김용남 전 한국당 의원, 그리고 노영희· 김지예 2명의 여성 변호사가 출연해 뜨거운 토론을 예고한다.

최근 7년 간 성범죄로 징계 받은 검사가 10명이 넘는 가운데, 현직 여검사들의 폭로처럼 검찰 내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까지 묻힌 사건들이 더 있을 수도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검찰, 법무부, 인권위까지 진상규명에 나선 가운데 8년 전 성추행의 진상은 물론 이후 인사 불이익 등도 명확히 밝혀질 수 있을까?

검찰 조사단장을 맡은 조희진 동부지검장을 향한 논란까지 뜨거운 가운데, 과연 검찰은 '제식구 감싸기' 수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수 있을지, 과거 검찰 수뇌부는 물론 사법부 전반의 책임 묻기는 가능한지, 이외에도 성폭력 피해자의 입을 막는 법으로 꼽히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개정 논란과 미투운동을 넘어 "위드위", "미퍼스트" 등 사회전반으로 퍼지고 있는 움직임도 진단한다.

검찰발 #미투에 더해 현직 검사가 폭로한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사면초가에 놓인 검찰.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공약 1호 '공수처'가 검찰의 조직문화를 바꾸고, 성폭력 등 불합리한 일을 고치는 정답이 될 수 있을지, "검찰발 #미투, 사법개혁 불씨 될까?"를 주제로 열리는 JTBC <밤샘토론>은 9일 금요일 밤 12시 30분에 찾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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